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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녀' 바꾼다…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유럽서 확산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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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이번엔 부실 공사 논란에 소송전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오전 대구 북구청에서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 중지를 두고 무아즈라자크 경북대 무슬림 학생공동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대구=백경서 기자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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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의 땅' 4년만에 열렸다…시민이 이긴 '인천애뜰 전쟁'
임태석씨는 지난 17일 인천애뜰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장, 시의원에겐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의미였을지 분노를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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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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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안되는 걸까요…'친절한 지혜씨'의 답변 [듣똑라]
“며느리가 남자라니!” 퀴어 문화 반대 집회가 열릴 때마다 매년 등장하는 구호입니다. 몇 년 전 한 방송사에서 동성 커플이 등장하는 TV 드라마가 방영되자 이를 항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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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혈연·입양 너머의 공동체
가족각본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창비 국어사전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각각 ‘아들의 아내’ ‘딸의 남편’으로 정의된다. 대칭적 개념이다. 한데 최신의 가족은 어떨지 몰라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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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각본에서 '며느리'라는 역할, 남자는 안 될까[BOOK]
책표지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창비 국어사전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각각 '아들의 아내', '딸의 남편'으로 정의된다. 대칭적 개념이다. 한데 최신의 가족은 어떨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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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엔 따뜻한 민주당? '대구 퀴어축제 충돌' 이례적 침묵
정부의 강경한 시위 대응에 대해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거칠게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의 ‘퀴어축제 저지’ 시도에는 이례적으로 침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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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는 좌파 투쟁기구” 미국판 깨시민, 워크 뭐길래 유료 전용
지난 2월 백악관 정례 브리핑 자리.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에게 한 기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깨어 있는가?(Is President Biden woke)”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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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중심에 경북대?…'K-문화전쟁'의 이면
2년 넘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광역시 대현동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 논란이 교육계로 번졌다. 주민과 지자체(대구 북구청)가 “사원을 경북대에 짓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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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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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식용 방지법 추진…'손흥민 차별 예방'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개 불법 사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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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학 거부하면 최고 5000만원 벌금 물게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거부할 경우 학교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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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 국회심의 앞두고 지상공청
소비자보호론과 기업약화론이 맞서 논란을 거듭해온 독점금지법안이 경제각의를 통과, 법제처에서 문맥이 다듬어지고 있다. 각의를 거처 정부안으로 확립되면 69회 임시국회에 넘겨질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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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미국에서 요즘 매스컴 등을 통해 흔히 듣는 말로 「슈퍼우먼 신드롬」이란 말이 있다.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많은 여성들이 양쪽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려는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드러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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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학력 차별 법으로 금지 추진
본지 ‘고졸이 서러운 사회’ 시리즈 4월 23일자 22, 23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고용에서도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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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인권위'라는 지적 가장 뼈 아파"…'위상 강화' 숙제 안은 인권위원장
"'인권위는 늘 뒷북 친다'는 지적이 가장 뼈 아팠다."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이성호(60) 국가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이 위원장은위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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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차별금지법, 남탓말고 결단" 李 "尹에게도 물어봐 주시면…" [2차 TV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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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TV도 한류 바람…‘세서미스트리트’ 최초 한국계 캐릭터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8)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차별금지에 따라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아동차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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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 페미니즘" 글 공유한 이재명…이대남 잡고 페미 손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셔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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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의 직격 인터뷰] “진영 논리에 갇힌 평둔화(平鈍化) 교육으론 알파고 못 만든다”
━ 진보 교육정책에 돌직구 날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정권마다 교육정책을 바꿔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수월성과 평준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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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노회찬을 잃은 사람들
■ 「 [중앙포토] ‘사망했다’는 기사에 사람들은 ‘잃었다’고 글을 달았습니다. 23일 숨진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사흘째 노 원내대표의 빈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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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뒷전 밀린 이대녀 “우리는 대체 누굴 뽑나요”
━ 2030 여성과 대선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19대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다. 충격적인 여성혐오 범죄인 강남역 살인사건 다음 해에 열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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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한국인 폭행은 결국 호주 경제에 대한 주먹질
이원진정치부문 기자 주한 호주대사관이 27일 오후 최근 호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 올해 네 차례 멜버른·시드니·브리즈번 등에서 발생한 폭